3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두세 달이면 막을 내릴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장 일 년을 질질 끌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도 이를 고려하였는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이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 3월 30일,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급을 결정했었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천 명을 돌파한 지금 다시 한 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치권에서는 3가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재명안,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승민안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국민의힘안의 경우, 선별 지급으로 약 3조 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경험한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안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일정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요.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적어도 연초에는 재난금 지원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승민안의 경우 국민의힘안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급의 액수가 달라지는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동시에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 지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업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매출이 급속하게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집합 제한 업종 중 식당과 카페 등에는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PC방과 학원 등은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수혜금액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규모를 유지하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계단식 지급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러한 방식이 적용된다면, 수입이 미미하게 줄어든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큰 폭으로 줄어든 사람들은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때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전망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이번에 정부는 취약계층 역시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가구당 150만원을, 소득 하위 20%~40%인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원을, 소득 하위 40%~50%의 경우에는 가구당 50만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 즈음부터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6조원에서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간의 지원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그만큼 지원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에 대상자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원 예산은 7.8조원이었다고 하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얼마나 협소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확실히 결정된 바는 많이 없지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한 데 모아 정리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각자 몸관리에 힘쓰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